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법원 비용 안내를 2026년 10월 30일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금액과 법원 실무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관할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과도한 부채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해진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과 달리 미래에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잔여 원금과 이자를 법적으로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도 함께 올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일부 채무자의 변제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줄여 주는 제도도 시행합니다.
2026년 개인회생 신청 자격과 핵심 법적 요건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 파탄에 직면했으나 장래에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에게 적용됩니다. 직장인, 아르바이트, 프리랜서는 물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자영업자까지 소득 형태와 무관하게 정기적인 소득 증빙이 가능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법적 기준 및 세부 요건 | 비고 |
|---|---|---|
| 채무 한도 |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 |
두 한도를 각각 적용 |
| 소득 요건 |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일용직 등 계속·반복 수입 가능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순수익 필수 |
| 채무 발생 원인 | 일반 생활비, 사업 실패 외 낭비, 주식·코인, 도박 등 사행행위 포함 | 사행성 채무도 회생 신청 허용 |
| 면책 이력 제한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기각 사유 |
면책 확정일 기준 |
| 재산 요건 |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 (파산 시 배당액) 이상이어야 함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
개인회생은 파산 면책과 달리 채무 발생 사유에 도박이나 과도한 주식 투자 등 사행행위가 포함되어 있어도 신청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에 면책 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신청일 전 5년 이내라는 이유로 기각될 수 있으므로(제595조),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신청해야 합니다.
변제 기간 동안 내는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는 지금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작으면 안 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며, 인가의 기본 조건입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은 명의신탁이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부 채무 15억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는 고액 채무자는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없으며, 일반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 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2026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기준과 변제금 산정 구조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매월 법원에 납입할 변제금은 '월평균 세후 순소득'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차감한 잔여 가용소득으로 결정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60% 생계비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자 본인 외에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나 65세 이상 직계존속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가족이 인정 부양가족 수에 포함됩니다.
| 가구 규모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 2026년 개인회생 인정 최저생계비 (60%) |
|---|---|---|
| 1인 가구 | 2,564,238원 |
1,538,543원 |
| 2인 가구 | 4,199,292원 |
2,519,575원 |
| 3인 가구 | 5,359,036원 |
3,215,422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3,896,843원 |
예를 들어 세후 월 소득이 250만원인 1인 가구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소득 250만원에서 1인 가구 생계비 1,538,543원을 제외한 약 961,457원이 매월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가용소득 변제금으로 확정됩니다. 부양가족 인정 범위가 넓어질수록 차감되는 생계비가 증가하여 매달 납입하는 변제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4단계 절차와 변제 기간 단축 요건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 접수부터 최종 면책까지 법원의 엄격한 사법 심사를 거쳐 진행됩니다. 주요 단계는 신청서 접수, 개시 결정, 변제계획안 인가, 면책 결정의 4단계로 구성됩니다.
- 신청서 접수 및 금지·중지명령 신청: 개시신청서와 함께 금지·중지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채권자의 추심과 강제집행이 막힙니다.
- 법원 회생위원 면담 및 개시 결정: 제출된 채권자목록과 수입·재산목록을 바탕으로 소명 서류를 보정하고, 하자가 없으면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 채권자집회 및 변제계획안 인가: 채권자 이의 신청을 거쳐 채권자집회 기일에 출석한 후,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최종 인가합니다.
- 변제 완료 및 면책 신청: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금을 연체 없이 완납한 후 면책을 신청하여 남은 채무 원금과 이자를 전액 탕감받습니다.
변제 기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36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가치(청산가치)가 커서 3년 변제액만으로는 청산가치를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장 '5년(60개월)'까지 변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10월 1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다자녀·한부모 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 변제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줄여 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은 채무자도 채무 총액 5천만원 이하, 개인채권자 없음, 최근 1년간 신규 채무 없음 조건을 모두 갖추면 대상이 됩니다. 이 제도는 서울회생법원 사건에 적용되는 실무준칙이므로 다른 법원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서울회생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3월에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문을 열어 전국 6개 회생법원 체제가 됐습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는지는 채무자의 주소지 등에 따라 정해지므로 신청 전에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 발생하는 법원 납부 비용 및 구비 서류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필수 법원 비용은 전자소송 인지대, 송달료, 외부 회생위원 보수로 나뉩니다. 사설 대리인(변호사·법무사) 수임료와 별개로 법원 계좌에 예납해야 하는 필수 공과금입니다.
| 비용 항목 | 2026년 법원 공과금 기준 | 비고 |
|---|---|---|
| 인지대 | 전자소송 27,000원, 서면 30,000원 |
전자소송은 10% 감액 |
| 기본 송달료 | 56,400원 (10회분) |
1회분 5,640원, 2026년 7월 1일 기준 |
| 채권자별 추가 송달료 | 채권자 1인당 45,120원 (8회분) |
채권자 수에 비례하여 부과 |
| 외부 회생위원 보수 | 15만원 |
서울회생법원 기준, 사건에 따라 증감 |
채권자가 5곳인 급여소득자가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 27,000원과 송달료 282,000원(기본 56,400원 + 45,120원 × 5명)을 합쳐 309,000원입니다. 서면으로 접수하면 인지대가 30,000원이라 312,000원이 됩니다. 영업소득자는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것이 원칙이라 보수 15만원이 더 예납되고, 급여소득자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선임됩니다.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법원 기본 양식에 따른 신청 취지 및 이유 기재
- 채권자목록: 채권자별 원금, 발생 일자, 잔여 원리금, 보증 채무 내역 상세 작성
- 재산목록: 부동산·차량 시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보험 해약환급금, 예금 잔액 등 증빙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 내역,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 진술서 및 부채증명서: 채무 발생 경위와 지급 불능 상태에 이른 과정 진술, 발급받은 금융기관별 부채증명서 원본
신청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불이익 방지 및 예외 규정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할 때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기각 결정을 받거나 오히려 경제적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법리적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금지명령 자동 발령 오인: 금지명령은 신청서 접수 시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며, 법원의 심사를 거쳐 채무의 성격과 신청인의 회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인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최근 발생한 대출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사행성 채무 비중이 지나치게 큰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최저생계비 개정 대기 지연: 상향되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적용받기 위해 고의로 신청을 미루면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체 이자 누적과 채권자의 기습적인 통장·급여 압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변제 기간 3년 맹신: 변제 기간은 3년이 기본 원칙이지만, 채무자의 재산 총액이 많아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어렵다면 최대 5년까지 변제 기간을 늘려야만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재산의 예외적 청산가치 반영: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 재산은 채무자 재산이 아니지만, 채무자의 자금이 일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이전된 명의신탁 재산이거나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입증되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미 급여나 통장 등에 압류가 진행된 상황이라면 채권자의 추심을 막는 금지명령 외에 강제집행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해야 집행 절차를 일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도박이나 코인 투자로 생긴 빚도 전액 탕감받을 수 있나요?
도박, 주식, 암호화폐 투자 등 사행성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사행성 채무에 대해 투자 손실금을 채무자의 가상 재산(청산가치)으로 반영하도록 권고하거나, 변제율을 일반 생계형 채무보다 상향 조정하도록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Q2.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채권자 독촉을 막을 수 없나요?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인가 전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과 가압류가 금지·중지됩니다(제600조). 다만 금지명령이 없으면 개시 결정 전까지는 추심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접수 후에는 채권자에게 사건번호를 알려 불필요한 독촉을 줄이세요.
Q3. 개인회생 중 이직하거나 급여가 오르면 변제금이 인상되나요?
인가된 변제계획은 이직이나 소득 증가만으로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고(제619조),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소득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크게 달라졌다면 먼저 회생위원에게 알리세요.
Q4. 변제금을 몇 번 연체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되나요?
법에 연체 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폐지될 수 있고(제621조), 법원 실무에서는 밀린 변제금이 3개월분에 이르면 불수행 사건으로 보고 사정을 확인합니다. 실직이나 질병으로 내기 어렵다면 3개월분이 쌓이기 전에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세요. 사정이 길어지면 특별면책(제624조 제2항) 요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